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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 지난해 12.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 앞 인도와 도로의 지반침하 현상으로 건물에 균열과 붕괴위험 징후가 나타남○ 입주민과 인근 건물의 시민 등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 이번 건물의 붕괴위험이 발생하기 전에도 일산신도시 지하철 인근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 지반침하는 주로 물(지하수)에 잘 녹는 석회암 토양에서 발생하므로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매립지 조성을 통한 신도시 건설, 지하공간의 과도한 개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노후 등에 따라 대도시의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 원인◇ 땅꺼짐, 싱크홀(sinkhole)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이 가라앉는 현상을 의미하며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뉨◇ 첫째로 연약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로 주로 매립지에서 나타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되므로,○ 많은 시설물에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피해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함◇ 두 번째는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공동(空洞)이 생긴 경우로,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많이 발생○ 이 경우는 사전징후를 알기 어렵고 침하가 급격히 깊게 발생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음◇ 마지막으로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로, 관로의 노후화와 굴착공사 중의 손상으로 발생○ 특히 노후 관로의 누수는 관로를 따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주택, 상가, 공장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음□ 국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 국가 면적의 약 16.0%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1.2%가 거주○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6월) 전국에서 총 1,176건의 지반 침해가 발생○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7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47건(12.5%), 광주 126건(10.7%), 강원 125건(10.6%), 부산 104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생원인별로는 매설물 손상이 680건(하수관로 538건, 상수관로 97건, 기타매설물 4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203건, 공사부실 8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됨▲ 지반침하 발생 현황(건)□ 정부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는 ’19.9월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개별시설물 중심에서 지자체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 실무 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 지하정보 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15종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 및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 제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 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또한,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전국의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정비※ 103개 지자체 134개소의 노후·결함이 있는 하수관로 1,966km를 정비 추진 중(국고 6,426억원 지원)□ 지자체는 신기술을 활용한 자체점검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서울시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 I(인공지능) 기반 공동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20.3월부터 현장에 도입○ 기존에 약 10km 구간을 사람이 수동 분석하는 방식으로 5일이 소요됐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1일로 대폭 단축◇ 부산시지난 11일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에 市 주무관의 직무발명 특허*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에 지반공동 내부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도로함몰 피해지수’를 산정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복구할 계획*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을 제안하여 ’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행안부)에서 동상 수상◇ 경기도’20년부터 건축, 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 지하개발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문을 지원□ 지반침하 예방대책 추진 방향◇ 전문가들은 지하 시설물은 국토부(공동구, 도로, 철도, 건축물) 외에 환경부(수도, 상·하수도), 과기부(전기·통신설비), 산자부(가스, 송유관) 등 다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기관 간의 기반자료 통합, 공유 등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등의 기초자료 구축이 필수임을 주장* ’90년부터 추진중이나, ’21년 말 기준 전체 지역의 90.4%만 완료된 상태이며, 완료된 지역 중 50.3%는 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시행을 통한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21년 기준, 평가 시행은 총 4건(부산 1, 포항 2, 당진 1)에 불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시·군·구청장 재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지반침하 사고를 분석,○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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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폴리스(Lispolis-Polo Tecnologico de Lisboa) Estrad"do Paço do Lumiar, n.44 1600-546, LisboaTel : +351 914 669 322Fax : +351 217 101 717www.lispolis.pt방문연수포르투갈리스본 □ 연수내용◇ 1991년 설립된 기업지원 기관, 리스폴리스◯ 리스폴리스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다. 스타트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리스폴리스는 각 기업들이 가진 개별적 전문성을 연결해주고 리스폴리스를 통해 원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리스폴리스는 포르투갈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유입되는 유럽연합기금을 통해 1990년대 신설된 테크노파크 둘 중 하나다. 총 20개의 테크노파크가 신설되었는데 리스폴리스는 특히 R&D지원과 기업들간의 네트워크 지원, 입주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특화되어 있다.◯ 리스폴리스는 포르투갈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긴 테크노파크이다. 1991년 창설되었고 2019년 기준으로 125개의 기업이 입주해있고 6개의 준회원을 보유하는데 이는 IAPME, 리스본 시청, 리스본 기술대학, 리스본 과학대학 등이다.◯ 창립된 1991년도에 리스폴리스는 비영리 단체의 형태였다. 이후 1994년도에 첫 번째 기업이 입주하였기에 실질적으로 1994년에 본격적 운영이 시작되었다.◯ 리스폴리스는 10년 전만 해도 리스폴리스는 외곽지역이었지만, 순환도로가 들어오면서 리스본공항에서 10분 거리로 단축되었고 이를 통한 지리적 여건이 좋아졌다.◯ 리스본 내 과학기술대학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어 이들 대학 내의 R&D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 포르투갈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학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과 자연스레 연계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리스폴리스의 지리적 이점[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리스폴리스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리스폴리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위치해 놓여 있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IAPMEI Agênci"par""Competitividade e Inovação, I.P.(중소기업혁신청) 내 개별 연구소들이 R&D이후 기술 창업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다.◇ 리스폴리스 입주기업 특징◯ 현재 리스폴리스의 12h"부지 내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의 전체 수는 약 300개이다. 이중 130개 이상의 기업, 2500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해 있다.기업들은 매년 1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형태는 85%가 중소기업이며 10%는 다국적 기업, 5%가 스타트업이다.◯ 회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기업 컨설팅, IT, 연수, 감사, 의료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리스폴리스 내 가장 높은 비율은 ICT 기업들로 50%가 넘는다.◯ ICT 기업들은 건강바이오테크, 인공지능, 로봇 등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리스폴리스는 이들 기업들에게 유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계해 주는 네트워킹에 높은 비중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리스폴리스 역시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해도 10년 후에 100명으로 확장되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하기 위해 기업들은 3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술적인 전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리스폴리스는 이 3가지 분야에서 방향성이 공유된다고 판단될 때 신청서를 받아들인다.◯ 가입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한다.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그러나 리스폴리스의 공간과 자원이 한정적이라 모든 기업의 입주를 허락하지는 않는다.◯ 입주 가능한 조건에 따라 기업들은 첫 번째는 전략,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서비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된다. 리스폴리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로 이사회는 리스본에 있는 2개 대학, 리스본시청,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협회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협회는 기존 입주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리스폴리스은 리스본 시내에 있으며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매우 좋은 편이다.기업유치에 성공한 비결은 시내에 있는 유일한 과학단지로 접근성이 좋아 대학 내의 R&D연구기관들과 기업을 연계해 줄 수 있고 우수한 졸업생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공급받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입주 초기에는 특별히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R&D 투자 매년 증가, 대학 내 R&D와 기업의 네트워킹◯ 포르투갈의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EU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연구․기술․ 혁신 분야 등 고등교육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아직은 유로지역 평균 GDP 대비 R&D 투자비율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R&D투자 비율의 증가 추세는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된 리스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EU․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입주기업이 많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서 더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최신 고급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창업보육시설 및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에 기업이 입주해서 전산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정보력이 중요한 산업 환경에서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나 경쟁에서 빠른 대응을 위한 핵심 주도권을 쥐여주는 것으로 기업유치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스폴리스는 타구스파크처럼 R&D연구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거나 유치하지는 않지만, 대학들과 기업들의 네트워트 구축에 비중을 두는 사업을 펼치면서 혁신적 기술 연구소를 비롯한 R&D연구기관들이 리스폴리스 단지 내에 다수 입주하게 되었다.◇ 최적의 효율적 공간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와 다양한 서비스 지원◯ 주요시설은 크게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나뉜다. ‘창업보육과 개발센터(CID)’는 1개 사무실에 24㎡~131㎡의 면적에 이르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자동 계약 연장이 보장된다. 비지니스센터(EE3)는 18㎡~155㎡의 면적에 해당하는 사무실, 제작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6년까지 입주가 보장된다.CID와 EE3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회의실, 교육실, 사무실 및 제작소, 무료 주차장, 일반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 통신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는 1인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있는데, 이들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부담금을 줄이도록 공동입주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다. 1개월에 150유로를 내면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리스폴리스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기존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리스폴리스의 운영전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스폴리스는 4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시작점은 사무공간이다. 리스폴리스는 공간을 ‘0.0’혹은 ‘1.0’으로 부른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다. 이는 ‘2.0’으로 설명된다. 리스폴리스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회계, 은행, 법률 자문, 마케팅 등 기업이 성장해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의 핵이 되는 부분이다. 리스폴리스는 입주한 기업들에게 투자와 재정 지원 정보를 찾아준다. 기업이 입주할 때 현재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객과 공급자가 누군지 파악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업을 지원한다.◇ 리스폴리스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리스폴리스의 기업 지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들에 있어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먼저 ‘스탠드 업(Stand Up)’ 프로그램이다. 많은 스타트업 또는 다른 기업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즈니스 계획 설립을 지원한다.프로그램 내에서 가진 부수적인 지원금은 스타트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달 제공한다. 이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온다.◯ 두 번째 ‘스타트 업(Start Up)’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창업한지 1년 남짓한 포르투갈 국적의 기업들을 지원한다.프로그램 내에서는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펀딩을 쉽게 연결하는 비자의 형식으로 스타트업 비자, 테크 비자 등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 ‘스케일 업(Scale Up)’이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포르투갈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기술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업들이 국제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리스본 내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인력 육성 및 활용◯ 포르투갈의 대학 체계는 공립대학, 사립대학, 특수대학(가톨릭대학처럼 특별한 지위를 가진 대학), 폴리테크닉대학(기술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마다 1개의 공립대학과 1개의 폴리테크닉대학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40% 이상이 수도 리스본에 집중된 것이 현실이다. 2007~2008년 통계에 따르면 총 37만6000여 명이 대학에 등록하였다. 그 중 63%가 공립과 사립대학, 37%는 폴리테크닉 고등연구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학위 취득률이 37%로 가장 높은 곳이 리스본이다. 리스본은 기술․공학계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미래의 직업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스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안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을 할 기회를 주고 이를 심사해서 졸업생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보증하여 리스폴리스에 연계해 주는 바우처제도(Vocher System)가 운영되고 있다.◯ 리스폴리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연계지원·경영지원·금융지원·벤처육성자금지원 등을 돕는다.리스폴리스가 이들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공공지원단체와 연결해 주며, 알맞은 다른 기업들 및 인재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킹을 한다.◇ 다양한 활동으로 축적 된 경험◯ 리스폴리스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자상거래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개월 정도 진행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끼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투갈 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번에 600명이 참석 가능하다.◯ 리스폴리스는 ‘스타트업인(STARTUP IN)’을 2년 동안 진행했다. 서류나 시제품을 통한 기존의 심사와 달리 영상으로 기업을 심사해 선정하여 지원한다.자신이 꿈꾸는 스타트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30초 정도로 찍어서 보내면 이 중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스타트업인‘의 취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다음 스텝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리스폴리스는 입주해 있는 각 기업이 자유롭게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미팅을 할 때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의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맺었다.입주기업이 원하면 협약을 맺은 테크노파크에 방문하고, 다른 곳에서도 리스폴리스를 방문하고 지원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리스폴리스의 도전과제◯ 리스폴리스는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빨랐는데 리스폴리스는 기반시설 발전을 통해 입주한 기업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리스폴리스는 디지털화가 큰 과제이다. 50%가 넘는 기업들이 ICT기반 기업들이기에 입주기업들이 불편하지 않게 각종 서비스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화시켜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120-30개 되는 입주기업들의 생태계를 더욱 지속할 수 있게 구축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단순한 기업의 이익 증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가치, ‘지속’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폴리스만의 경험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질의응답- 신청요건 3가지 중 서비스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이미 들어와 있는 IT, 로봇 기업들이 실제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법률적인 자문, 회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00개의 기업이 신청하면서 몇 개의 기업이 실제로 가입을 하게 되는가? 선정 기준은."올해 기준 100개 이상이 문의하고 실제로 신청한 기업은 40개, 가입한 기업은 8개이다. 선정하는 기준은 뚜렷한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많이 본다.새로운 기술력을 갖고 오는지,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얼마큼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법률적인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본다.""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올해는 8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이곳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 전략을 가진 기업은 요금을 적게 내도록 한다. 전략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 같이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교 학생들이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학생들과 직접 연관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 기관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 무조건 이 기관을 통해 스타트업을 진행하거나 직업을 찾는 것만은 아니고 원하면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중 포르투갈에서 명망 높은 대학은 엔지니어와 기술직 전공 대학이다. 이 대학은 창업보다는 기술력 발전에 더 주력하고 있다. 정말 원한다면 그 대학에서 창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다."- 포르투갈 사업이 주로 관광, 섬유 쪽이다. 앞으로 신산업인 항공우주, 바이오, 게임, AR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시작은 좋지만 앞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강국과 부딪히게 될 텐데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디지털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직접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포르투갈의 실제 상황이다.하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포르투갈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이곳에서 다른 부분으로 협조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 기술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고 기술자들이 이곳에 와서 설치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떻게 보전하고 진행하는지 정도의 기술력을 지원받고 있다.""실제로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점차 많은 대기업의 사무실들이 리스본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유럽연합에 속해 있어서 경쟁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서 언어적인 어려움은 많이 없다.""또한 훌륭한 수학자들과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벤츠, BMW 같은 회사들도 포르투갈에 디지털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포르투갈에서도 그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대기업들이 포르투갈을 점점 더 많이 찾는 추세이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상받는가? 한국은 스타트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유럽 국가 대부분은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자녀들 대학도 보내주고, 의료보험도 마련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르투갈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권리(의료 서비스 등)가 막히지는 않는다. 자신의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하지만 대부분은 스타트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바로 실패하는 것은 아니고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분들은 다른 기업에 가서 일하기도 한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사회경쟁자 중 어느 쪽이 스타트업을 더 많이 하는지."학생보다는 이미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더 많이 형성한다."- 리스폴리스가 1991년도에 설립돼서 1994년부터 기업들이 입주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25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여기를 졸업한 기업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1-2개만 소개하면."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기업 사례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다.""첫 번째로 공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킨 기업 ‘Vision-Box’이다.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이다. 공항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 여권 스캔하는 등의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기업 New Vision‘이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Vision-Box는 아직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고, New Vision은 대기업이 인수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관 내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것, 성공할 것이라고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성공 사례를 보면서 처음에 모델을 설정할 때 기업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다.""강조하고 싶은 점은 리스폴리스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들에는 이득이라는 것이다."- 입주기업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간 기업들의 네트워크도 있는지."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미 성공하고 나간 기업, 그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이벤트가 있다. 그 네트워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리스폴리스에서 지원하는 총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국가 자금과 리스본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리스폴리스를 완공하기 위해 받은 지원금이었다. 그 후 유럽연합에서 각 나라에 지원금을 나누는 편인데 지역마다 얼마나 삶의 질이 높은지에 따라서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리스본의 경우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금이 가장 적다. 따라서 2000년~2017년까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딱히 없다. 시에서 받은 지원금도 없다. 리스폴리스 경우 대부분 수익은 매달 기업들이 내는 렌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똑같이 정해진 예산은 없고 매년 달라진다."-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행정적인 지원은."현재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임대, 투자, 고문 등 3가지 지원이 있다."- 리스폴리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인 것 같다. 초기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한 때 PTL 운영 주체와 입주기업 사이의 갈등으로 경영 위기가 오기도 했는데 새롭게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혁신기술연구협회가 PTL을 2000년 이후부터 법적·행정적으로 지도했고, 입주 관련 계약조건이 변경되면서 내부 정비가 잘 되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현재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학이 두 개 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를 들어 기술개발의 경우 입주한 기업과 함께 도모한 것인지."실제로 대학교들은 창립회원들이다. 크게 기업들과 연관해서 하는 업무는 없다. 대부분 기업이 필요하면 대학교와 연결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테크노파크라고 불리지만 저희가 좀 더 원하는 것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소와 센터이다. 항상 그런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중간 어딘가에서 길을 잃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야 한다."- 제조업이 있는가? 주변 인근에 포르투갈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생산 기지 클러스터가 있는지."제조업 혹은 생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 가격이 상당하므로 리스본 내에는 아무것도 없고 리스본 외곽에 존재하고 있다."- 생산 창업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는지."그나마 가장 비슷한 링크가 있는 곳이 미국의 DELPHI(자동차 부품 업체)이다. 거기서 부품에 문제가 있을 때 성능시험을 여기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직접 연관해서 생산하지는 않는다.DELPHI 생산시설 중 가장 가까운 곳은 50km 떨어진 곳에 있다. 대부분은 리스본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VR과 AR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링크를 만들 기회가 생길 것이다. 조립, 비즈니스 모델 구축, 성능 테스트 등을 위해 그런 링크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다."- 대학과 산업의 연결기능으로 전자 시스템에 접속하면 대학 연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원하면 말씀하신 기관에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전달받고 있다. 하지만 매일 업데이트 돼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주 기업 중에 한국기업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한 기업이 있었는지."유니티비라는 회사인데 삼성과 협력하여 삼성제품의 휴대폰, TV, 노트북의 제품화면을 교차해서 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리스본에 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가? 혁신적인 한국 기업들이 리스본에 오려고 하거나 리스본에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리스본의 매력 포인트는."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은 실제로 아는 바가 없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찾아봐야 알 것이다. 한국 기업이 리스본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입주하려고 한다면 가장 매력 포인트는 포르투갈이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많이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독일은 더 조건이 어렵고 까다로운데 포르투갈은 국제 기업이 들어오기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지원이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인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저렴하다. 독일보다 3분의 1 저렴하다.""한국 기업이 와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이곳에 오고 싶어하실 거라고 보장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 여기에 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고 서로 경황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 스웨덴 시스터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 혁신 클러스터로서 유명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스톡홀롬으로부터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고,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리스폴리스도 그런 점에서 리스본과 가깝고 지하철도 있고 대학교와 연결되어 있어서 잘 될 것 같다. 한국의 18개 테크노파크 중 가장 좋은 테크노파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왔다. 앞으로 이번 기회에 리스폴리스와 잘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 여기서 실제로 일하시는 여러 기업은 아직도 리스폴리스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시 외곽이라고 느낀다. 항상 리스폴리스 위치에 감사한 이유가 리스본 시내는 집값이 비싸서 시 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최초의 테크노파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테크노파크를 롤모델로 삼으셨을 것 같은다. 어떤 국가의 테크노파크 혹은 클러스터를 롤모델로 삼으셨는가? 혹은 처음에는 없었다가 후에 생긴 롤모델이 있는지."당시에 롤모델로 삼은 것은 프랑스의 테크노파크이다. 롤모델로 삼고 설치를 했지만 모든 점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반 정도만 반영했으며 나머지는 우리의 방식대로 진행했다."- 126개 기업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설명해주신 각각의 포럼 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대부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많이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업무 외에 미팅을 가지거나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싸워도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포르투갈에서 Web Summit을 매년 진행하는데, 기술, IT 쪽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회담으로 10년 동안 포르투갈에서 열리게 된다. 그 티켓을 리스폴리스에서 구입하고 아이디어 경연을 통해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은 기업에게 이 티켓을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새로 입주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이 부족한 편인데, 펀드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는지."펀드는 하지는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투자자를 연결해주거나 해외단체에 회사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직접적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나 정부와 사단법인, 유럽연합의 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연계서비스를 해 주는 편이다."- 연구개발 후 상품화할 때 리스폴리스의 역할은."리스폴리스에 입주해있는 80%정도의 회사가 기술개발회사이며 설립이전부터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판매를 해오고 있다. 직접 리스폴리스에서 판매를 해주진 않지만 리스폴리스를 통해서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찾기도 한다."- 리스폴리스의 국내(포르투갈 내)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리스본시 차원, 국가적인 기술협력 차원, 국제적인 기구와의 협력 차원 등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본다. 추가로 리스폴리스에는 신생기업이나 소규모기업의 입주가 쉬운 편이며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가진 회사는 네트워크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창업공간과 비즈니스 공간의 차이점은."처음 1991년에는 창업공간으로 신생기업을 입주시킨 후 약 4년 후 비즈니스공간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마다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두기가 모호하여 두 공간에 큰 차이점을 두지 않고 있다."- 기업이 리스폴리스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기간은? 한 달 임대료는."보통은 4년 정도이며 비영리단체이지만 입주선정은 시장논리에 따른다. 선정기준은 기술개발회사 위주로 뽑으며 프로필을 확인하여 기술을 많이 가진 회사일수록 임대료를 적게 제공한다. 공동입주 혹은 주소등록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150유로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 개발한 논문들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있는가? 아니라면 포르투갈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에이전트가 공공부문에서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거나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곳을 방문한 한국테크노파크들의 연수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한국의 연수단이 방문하신 목적도 있겠지만 리스폴리스에서는 다른 나라의 테크노파크들에 대해 궁금해 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연수단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한국이 IT나 스타트업 창업 열풍 면에서 포르투갈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르투갈이 한국의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대학교와의 연결이다. 한국의 테크노파크는 대학교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리스폴리스 질문)"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다르다. 우리 지역의 경우 대학교와 정책 간담회를 계속 한다. 서로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는데, 대학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과 우리가 대학에게 바라는 것을 정리해서 대학마다 일 년에 두 번씩 만난다.""지역에 속해 있는 대학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마다 일 년에 두 번씩 만난다. 대화를 통해 서로 필요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다 보니 정책을 공유하게 된다.""두 번째는 대학생들이 취업문제를 겪고 있으니 일자리 알선 중계 역할을 한다. 지역 내에서 대학별로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대학마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와 한 번, B 대학교와 한 번, C 대학교와 한 번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한다.""우리는 학생을 기업, 정부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테크노파크가 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잘 알고 있다. 알기 때문에 기업과 지역 내 대학들을 서로 연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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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중심 도시재생과 거리개선 토론토시청(Toronto City Hall) 100 Queen Street West, 2nd floorToronto Ontario M5H 2N2www.toronto.ca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캐나다 기술 관련 일자리의 30%를 창출하는 토론토◯ 토론토시청 방문은 토론토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토론토는 북미 지역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캐나다 전체에서 기술과 관련된 일자리의 30%가 토론토에서 창출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오는 다양한 재능이 특징으로 2011년 기준으로 토론토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140개, 230여 인종이 거주한다. 25개 구가 있고, 구마다 한 사람의 대표가 있다. 시장을 포함해서 대표들은 모두 비정당 출신이다.◯ 토론토 시에서 행정부 일을 하는 에이전시가 70개, 시의회에 속해있는 위원회가 19개로 시 행정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3만 명이다.◇ 노면 전차 중심으로 시작된 토론토의 대중교통◯ 토론토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및 거리개선에 대해서는 토론토시 교통부에서 킹스 스트리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알렌씨가 발표했다.알렌씨는 교통공학 전문가로 지하철을 제외한 지상의 교통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킹스 스트리트 프로젝트 역사와 개요, 모니터링과 평가,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렸는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토론토의 대중교통은 1850년부터 토론토 스트리트 레일웨이(이후 토론토 레일웨이), 메트로폴리탄 스트리트 레일웨이(이후 토론토 & 요크 레이디얼 레일웨이), 토론토 서브어반 레일웨이 등의 민영기업들이 몇몇 버스와 노면 전차 노선을 운행하는 등 당시 대부분의 노선은 노면 전차 노선이었다.◯ 1921년 토론토가 모든 대중교통 노선을 공영화하고 토론토 대중교통국(Toronto Transportation Commission, TTC)을 설립하여 구 토론토 지역 대중교통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1954년, TTC는 현재의 이름인 '토론토 교통국'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최초의 지하철 노선을 개통했으며 이와 동시에 요크, 노스 요크, 스카보로, 이토비코 지역과 같은 광역 토론토(현재 토론토 부도심) 지역의 운영도 맡게 되었다.◯ 현재 토론토 대중교통은 크게 버스, 지하철, 노면 전차로 운행되며, 휠체어 이용객의 수송을 맡는 휠트랜스도 운영한다.◇ 북미에서 뉴욕과 멕시코시티에 이어 3번쨰로 많은 대중교통 이용◯ 토론토 교통국에 따르면 토론토의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북미에서 뉴욕 MTA와 멕시코시티 지하철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다.2011년 4/4분기 기준 하루 평균 265만5500명의 승객이 TTC를 이용했다. 그 중 105만4200명이 3개 지하철 노선과 스카보로 RT를 포함한 도시철도를, 29만9800명은 노면 전차를, 129만2600명이 버스를 이용했다.◯ 또한 TTC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집집마다 수송하는 휠트랜스를 운행하는데 하루 평균 8,900명이 휠트랜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TTC의 공식적인 운행 시간은 24시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선들은 오전 1시 30분경 막차가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함으로써 당일 운행을 마감한다.다만 주요 간선 노선들은 1시 30분부터 블루 나이트 버스(Blue Night Bus)라는 야간 운행 편성으로 바뀌게 된다. 블루 나이트 버스의 배차 간격은 30분이지만 주요 간선 노선(블로어, 영)은 그보다 더 배차 간격이 짧다. 아침 첫차가 첫 정거장에서 출발할 때까지 블루 나이트 버스를 운행한다.◇ 상업지구로 성장한 킹스트리트 지역의 교통체증 심화◯ 토론토의 동서를 잇는 상업도로인 킹스트리트(King Street)는 1803년 마켓광장, 농민시장이 들어선 초기 토론토의 주요 상업지역으로 1849년 대화재로 파괴되었지만 재건되면서 1901년까지 확장되었고 킹스트리트 이스트와 웨스트로 구분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개발되었고 웨스트구역은 트렌디한 레스토랑, 디자인상점 등이 들어선 패션지구가 되었고, 이스트구역은 최고급 가구 상점이 유명하다.◯ 킹스트리트는 약 12㎞ 거리의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하루 72,000명이 이 거리를 통해 이동하는데 보행 이외에 수송수단은 지하철 밖에 없었다.◯ 게다가 금융가, 유흥가, 관광지, 대학가 등 다양한 지역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했다. 가운데 차선은 시내 전차로 막혀 있고 바깥쪽 차선 2개는 주차공간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도보를 더 넓힐 수가 없었고 건물과 건물 사이기 때문에 차선을 늘릴 수도 없었다.◇ 사전조사와 2차례 공청회를 거쳐 전차 우선거리 시범사업 승인◯ 이에 공청회 이전에 2016년 4월 사전조사(Pick Up Meeting)를 열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1차 공청회(2017년 2월)와 2차 공청회(2017년 5월)를 개최했다.공청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부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시의회와 교통위원회에서 배서스트와 자비스거리 사이의 2.6km를 전차를 우선으로 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승인받았다.◯ 시의회 승인으로 1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1년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으며 총 책임자가 킹스트리트 관련 도시 관련된 도로법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줬다.◯ 동시에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을 강화하며 지역에 따라 다른 디자인의 도로를 설계했고 원칙을 만들었다. 원칙은 첫째, 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둘째, 킹스트리트에서는 전차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 셋째, 차는 교차로를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킹스트리트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2017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시간을 단축하면서 탑승자가 증가했고, 시에서 스트리트 관리에 드는 지출이 전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2019년 영구히 전차우선구역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한 도시재생과 보행친화전략◯ 토론토가 이처럼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2009년에 채택된 토론토 보행전략(Toronto Walking Strategy)도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한다.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한 세부 프로그램은 TO-core이다.향후 25년 동안 중심가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단계다.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킹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중요하게 여겨진 이유도 첫째, 토론토 보행전략이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차들이 다니는 곳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곳을 미리 확보했다.◇ 모니터링과 공공 공간을 마련하여 거리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했다. 데이터 모니터링에는 전통적 방법과 현대적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 방법은 사람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현대적 방법은 센서를 통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얻어서 처리할 수 있다.◯ 요즘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현대적인 방법을 쓰고 지원받은 예산으로 카메라를 많이 배치, 카메라를 이용해서 교차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니터할 수 있고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얻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점 A에서 점 B까지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번호판은 볼 수 없도록 한다.◯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상당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성공비결의 공공공간의 마련이다. 도심 중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공공을 위한 장소가 별로 없었다. 낮은 비용으로 공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3만 명 정도의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공연을 열고, IT기술을 이용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홍보도 많이 했다.◯ 2019년 4월에 시범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배정받아서 앉아서 쉬는 공간을 더 만들 예정이고 공연도 하고 정류장도 개선하고, 정보를 계속 모아서 대중교통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개선을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다음으로는 토론토시에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알렉스씨로부터 스마트시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토론토의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은 도시 내외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시티, IT기술을 이용해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토론토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이다.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의 활동들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이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인데, 토론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현안은 △주택문제 △ 교통문제 △도시 현대화 △금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일자리 창출이다.◯ 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 디지털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 교육 제공 △ 사물 인터넷 사용 △디지털 서비스 강화 △인력 자원 역량 강화(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구매 시스템 개선 △금융 거래 현대화 △근로자들의 급여 시스템 및 근태 관리 개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모두가 함께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함께 일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관리하는 정부 △ 시와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원을 최적화하는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협력적, 연결성• 적절한 분야의 전문가 도입• 시에서 가진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성과 중심과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결과물은 모두가 공평하게 배분◯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감시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고 사업승인서를 디지털 온라인으로 승인하기,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신호등 이용하기,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등이 스마트시티의 세부 프로젝트이다.◯ 과거에 있었던 서비스를 혁신하고 아예 없었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것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워터 디지털 계량기를 도입하여 물 관리를 하면서 이 물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의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한다.◯ 공공 도서관에서는 나이 드신 분을 위한 스마트 기기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 젊은 사람들을 위한 코딩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 우버 영업을 허용, 디지털로 운전자의 범죄 기록, 운전 기록을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구축◯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인 오픈 데이터는 공부되고 이해하게 된 지 10년째다. 토론토에서는 2010년 초 이전 시장이 오픈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2011년 계획을 수립, 연방정부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초기 오픈 데이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발전이 없었다.2017년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고 6개월간 100여명이 넘는 시민들, 창업자들, 기술기업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4개의 분야, 12개의 플랜이 마련되었다. 이 플랜들은 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4년간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일반 대중, 공무원 등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누가 쓸 것인가? 데이터를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사용자 기준으로 접근해서 활용할만한 캐릭터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프로파일을 만들었다.이 프로파일들도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만든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사람과 컴퓨터 시스템 간 상호작용)가 좋은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다. 기존의 것을 변형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다.◯ 오픈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들의 기법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오픈 데이터를 분석했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기반으로 분석해서 점수제로 평가를 해봤다. 어떤 플랫폼이 가장 효과적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데이터의 질을 높여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어떤 형태, 타입의 오픈 데이터를 이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80%의 시간을 데이터를 정리하고 지우는데 쓰고 20%를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쓴다.그래서 반대로 80%의 시간을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수를 부여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데이터를 사용하기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 프레임을 만들었다.◯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정한다.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진 정보인지 찾아볼 수 있게 돼있다.◇ 오픈 데이터가 부족한 소도시도 지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전문정보, 입문자들을 위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지식 센터가 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포털 사이트가 점점 덜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 목표이다. 요즘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얻을 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이용한다.이곳에서 만든 포털이 오픈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른 오픈 데이터 공용 앱과 포털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오픈 소스의 앱은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다.◯ 온타리오 주의 다른 지역들은 오픈 데이터를 사용할 자원이 부족해서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토론토가 이 분야에서 가장 선도하는 도시로서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도시를 지원, 작은 도시들이 이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이름만 바꿔서 각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질의응답- 우버가 택시보다 차는 더 좋은데, 가격은 반값이다.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우버와 기존 택시 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어렵다. 토론토 시내에 5500개의 택시만 다니도록 제한되어 있다 보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이었다.따라서 택시가 귀했다. 그러나 2014년에 우버가 나타났을 때 부정적이라고 판단해서 법원에 재소했지만 패소했다.""법원은 기존의 택시 산업과 우버가 같은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존에는 택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5000불씩 지불했었지만 그 가격을 낮췄다.또한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로 운전을 하려면 700불씩 요금을 냈어야 했는데 130불로 낮췄다. 또, 택시는 미터대로 돈을 냈지만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경우에 택시 운전수가 가격을 내고 운행을 할 수 있어서 요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했다.""시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둘 다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거 기록을 감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를 기획할 때, 모델이 있었는지."2014년도에 토론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능적인 도시’라는 상을 수여받았다. 즉 전 세계의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스마트 도시 측면에서 선두에 있었다.상을 받게 된 이유는 도시에서 일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시 외에도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북미, 암스테르담, 시카고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와 서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캐나다 내에서 지방, 연방정부, 기술 관련 기업 등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를 해서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많은 협업을 통해 토론토만의 독자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어냈고 하나하나 벤치마커가 있지는 않았다."- 2009년에 고등학생이 시민들이 버스 노선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앱을 개발한 적이 있다. 오픈 데이터를 이용한 앱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교통 관련 앱이 가장 많이 쓰이고 What to recycle: 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사진을 찍어서 재생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이곳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 치우는 스케줄을 알려주는 앱으로 겨울에 눈 치우는 곳을 피해서 빠른 경로로 지나갈 수 있기도 하다."- 도로는 국가 소유인데, 도로를 점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주차공간이었던 곳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쉬게 하는 것은 카페에서 하는 일이다. 개인이 시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술가가 행위예술을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료를 내도록 한다."- 스마트시티 기술이 발전하면 인적 자원이 점점 더 필요 없어질 텐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분명히 직원의 수가 줄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해서 다른 쪽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을 재교육한다. 중요한 것은 향후 5년 내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50%가 퇴직할 예정이다.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인원을 그만큼 더 충당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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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New York City Hall) 민주당 케이스 파워 의원(Council Member, Mr. Keith Powers) 뉴욕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소속4선거구(코리안타운지역)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뉴욕시의회 법제사업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케이스 파워 의원◯ 뉴욕시의회 제4지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인 케이스 파워 의원은 데이턴대학과 뉴욕시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뉴욕주 하원의원의 참모장, 뉴욕주 상원의원의 캠페인 관리자 등을 거쳐 2017년 지명, 시의회에서 2년째 활동중이다. 현재는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제4지구는 어퍼이스트사이드, 센트럴파크, 한인타운이 속해있는 지역으로 케이스 파워 의원은 최근 K타운상인번영회의 요청을 받아 한인타운의 낙후된 도로 재포장과 배수구 개선을 하기도 했다.◯ 주로 저렴한 주택, 정부개혁, 사회문제에 대해 활동하면서 2018년 성희롱 보호 법안의 확대를 이끌었고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와의 협상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임차료 구제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고 있고 1조 정도의 시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케이스 파워 의원의 지역구인 4지구는 인구가 17만이며 맨해튼 동쪽 지역으로 경제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대기업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낮은 시민참여와 중앙집권화가 특징이었던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은 투명성의 부족, 낮은 시민 참여 및 중앙 집권화를 특징으로 했었다. 하지만 1940년대 중반, 도시계획에서 대중의 역할을 강조하여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결성된다.◯ 곧 도시계획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결국 부와 빈곤, 사회적 평등과 불평등, 도시의 활력과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시민의 참여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뉴욕 도시재생, 시민 참여의 시작◯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당시에도 도시 재개발은 빈민가를 없애고 효율적인 고층 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었다.당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 중 하나가 쿠퍼 광장이었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였던 쿠퍼 광장 위원회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시청에 자체 계획을 최초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제출한 대체 계획은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주요 메시지는 도시 재개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로 인한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7일, 시는 그 계획의 수정본을 승인했고 쿠퍼 광장 위원회와 시의 협력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도시 계획의 변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지지하게 된다.◇ 21세기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에서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포함◯ 21세기 들어서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개의 장기적인 공원 계획이 시작됐는데, 뉴욕에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으로 10년에 걸쳐 도시 전역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미국 최대 매립지로 알려진 프레쉬킬스 파크(Freshkills Park)를 건설하기 시작,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공원은 센트럴 파크의 3배로, 한 세기 이상 뉴욕에서 가장 큰 공원의 위치를 유지했다.또 올림픽 크기의 실내 수영장과 NHL(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규모의 스케이트 링크를 갖춘 플러싱 메도코로나 공원(Flushing Meadows Coron"Park and Rink)과 아이스링크가 들어서면서 뉴욕의 공원 중에서 가장 큰 레크리에이션 단지가 된다.◯ 2009년에는 화물철도 교통 고가 시설물을 개조한 첫 하이라인(high line)이 공개되고 수백만의 방문객들이 한때 버려졌던 철도 고가를 찾았고, 지금은 토착 식물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완전히 복원되었다.◯ 2010년에는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부두 1의 제1구간이 대중에게 개방됐으며, 2012년에는 1984년 이후 폐쇄됐던 맥 캐런 공원의 야외 수영장을 대중에게 개방했다. 또, 2014년에는 하이라인의 3단계가 공원 북쪽 허드슨 철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기업의 요구와 지역이 원하는 바를 매칭할 때 성공적 도시개발 가능◯ 최근 몇 년 간 경제 중심으로서의 지역 경쟁력이 떨어져 있었다. 시설들이 노후화 됐고, 고도 제한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이 복잡했다.본사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도 제한을 바꿀 방법을 찾았지만, 건물의 높이를 높이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 프로세스는 대기업에서 큰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지하철 등 노후화된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 이러한 민간 자금 2억 달러가 투자되어 개선된 사례가 있다.반대로 아마존이 뉴욕 퀸즈에 본사를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된 사례는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기업유치가 성사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 기업을 유치할 때, 보통은 혜택을 주는데 그보다 기업이 원하는 것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도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잘 매칭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한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 경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질의응답- 블룸버그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공화당 소속으로 옮기셨다. 당을 옮겨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와 공화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정당을 바꾸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자체가 정당과는 별개의 신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시고, 공화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신다.기본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다. 뉴욕시의 정치적 지향은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하고 공화당은 3석뿐이다. 그런데 후보 지명을 받는 시점에서는 공화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다.""또한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곳에서 공화당에서 대표가 나와야 공화당의 의견도 더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블룸버그 시장 전에는 줄리안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이 임기를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때 공화당 쪽에서 출마를 해야 그 힘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블룸버그 시장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에 쓸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셨다.""공공 정부의 역할 범위, 경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정당에서 시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예를 들어, 줄리안 시장과 블룸버그 시장의 경우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시의 범죄율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시장을 하시기 때문에 경범죄에 대해서까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뉴욕시의 도시 개발 발전 과정 속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개발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이다. 뉴욕시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정책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한다.""두번째는 공공자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지대가 높아주는 것을 막는 형태이다. 임대료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는 정부가 보조한다.도시의 크기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어서 고도 제한을 푸는 일을 한다. 개발 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게 절차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임대료가 오를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세금이다."- 재개발을 위해 재원이 들어가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중간 과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지."재개발은 부가 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우선으로, 부패하지 않을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한 사람에게 큰 형태의 정치 자금을 받으면 부패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정치인에게 보조할 수 있는 후원금의 정도가 제한되어있다."- 인구 대비 정치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이 몇 년간 변화가 없다. 향후 한인타운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차이나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인타운 내에서 확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지는 않았다."- 20-30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많지 않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다. 18-34세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SNS를 통해 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선거를 하는 등 좀 더 쉽게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358석의 대의원 선거로,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힐러리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2%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독점하는 이 제도로 인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다. 이 제도가 정확한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지."민의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주별로 이기는 사람을 정하고 그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선에서 이기기 때문에 민의를 잘 반영하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이 생긴 시작은 개척시대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바뀌기는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그 아래로 싹 다 바뀌는지 혹은 하부조직은 그대로 있고 위에만 바뀌는지."행정부에서 큰 결정을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만 그 아래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임차인 시민단체나 주거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그런 단체는 많다. 주택에 관련돼서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 있다. 워터프론트 플라자는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이 쫓겨날 상황이 닥치자 임차인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뉴욕시를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했다. 따라서 임대료를 다른 데에 비해 훨씬 낮게 측정해서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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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과 행정의 협치로 탄생한 커뮤니티 정원뤼소정원(Jardin du ruisseau)21, rue de Jessaint,75018 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주민 참여로 버려진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뤼 뒤 뤼소(Rue du Ruisseau)라는 거리 이름을 딴 정원이 탄생했다.이 공간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18구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철길 따라 조성된 정원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뤼소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원래 파리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이었던 곳이다. 철도 주변에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군부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군사목적용 철도였는데 이후 민간철도로 개방이 되었다가 파리가 확장이 되면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게 되었다.○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파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운송수단이었으나 파리지하철망이 확충되면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가 1950년대 이후 운행이 중지되면서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로길이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우범지대 재생○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다 보니 이곳은 쓰레기장,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었다. 이곳이 오래 방치되었던 이유는 두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이곳은 파리시에 소속된 공간인데 소유주는 프랑스 국철이므로 파리시에서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한 곳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지역주민 6명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공동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협회를 조직하게 되었다.계단조차 없었던 이곳을 주민들은 프랑스 국철의 승인을 얻은 후 직접 담을 넘어가서 쓰레기 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다.그래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공동정원 같은 것이 있고 프랑스에서도 공동주말농장 같은 것이 이미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 마련○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연체험장으로 컨셉을 잡고 지역주민 몇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파리시와 국철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으로 인해 절차상 1994년도에 허가가 되고 나서 2000년에 문을 열기까지 6년이 걸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처음 시작했던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 마련[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에서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 15만유로 정도는 조합에서 민간펀드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끌어와서 총 50만유로 정도의 설치비용을 조달했다.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 후 이곳의 컨셉에 맞추어 탁자나 의자, 집기 등도 제작을 한 것이다. 디자인의 주요 컨셉은 항상 철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 이 뤼소정원 협회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하여 약 3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 운영 자금은 파리시에서 30%, 민간기업 혹은 메쎄나 제도를 통한 지원 60%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10%는 회원비나 행사 수입금이다.○ 이곳이 공동정원이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네사람끼리 모여 파티를 한다든지 여기에 와서 독서를 한다든지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공간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협회에는 20년동안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운영했으나 2017년도에 처음으로 상근직원을 고용했다. 누구라도 1년에 15유로만 내면 회원가입을 한 후 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다.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자 나눔과 교육의 공간○ 다른 지역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사례가 된 이곳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공정원으로서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티이다.주민들은 여기 오는 회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시민교육이다.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환경교육이다. 이러한 수업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재정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많아 공모를 통해 획득한다.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내 '도시 속에서 자연을 보다' 등의 주제로 학교에 무료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뤼소정원[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이 유기농 정원이라는 것이다. 화학적 비료나 농약이 제로인 상태, 즉 천연상태에서 키우는 정원이다. 뤼소정원은 약 1평 정도의 땅을 2가구 이상씩 짝을 지어 분양해주고 있다.땅 1평을 한 가구에 주지 않고 두 가구 이상이 가꾸도록 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활발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연간 수차례 개최된다. 이곳 주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예술활동을 펼쳐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이벤트가 펼쳐진다.◇ 학생들이 계단식으로 만든 수조○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에코시스템도 목공전공학생들이 와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곳에 필요한 시스템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금도 끌어오기도 했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여름에는 9시까지 겨울에는 7시까지 사용 시간제한이 있다. 학교전용구역도 있는데 인근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클래스별로 키우고 있다.뤼소정원에는 단호박, 방울토마토, 딸기, 치커리 등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취미별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동아리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질의응답- 뤼소정원과 르 하사드 리디크의 거리는."1.2km정도 된다."- 철도 건너편에 협회가아닌 일반 기업이 일부분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기업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곳은 협회라 운영자금이 넉넉지 않아, 시에서 임대료를 내주면서 지원을 해준다. 건너편 구역을 일반기업이 사들여 잘 운영된다면, 협회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협회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이 곳의 용도를 강조하여 운영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보고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개발 필요○ 민·관협치에서 민의 주도로 조성된 공간이다. 중점 욕구를 가진 사람을 모여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연정원을 활성화시키고 자원을 확대하여 도심지대 아이들의 현장학습 공간을 마련한 점이 인상 깊었다.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프로젝트 개발로 관리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어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아름답게 꾸며진 뤼소정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소형연못과 포도나무 관상수 등을 가꾸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문화행사도 하고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조성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으로 이루어진 협치의 결정체이다.우범지역을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ㅇㅇ구에서도 버려진 우범지역을 찾아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된다면 좋을 것 같다.◇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 지역사회 협치를 통한 버려진 철도 부지를 다룬 지역유사산업의 대표적인 모델 사례로 탄생된 뤼소정원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용정원으로써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주민,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 및 환경교육을 잘 마련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주민 필요에 의해 파리시에 요청해 투자를 이끌어 낸 점이 인상 깊었으며 주민의 요구를 수용한 파리시의 빠른 결정도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재원을 이끌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이끌어 내는 이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시설 유지와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조금보다는 열정 있는 사람과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자의 말이 공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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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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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오므론이 합작한 제조기업의 운영전략 오므론태양 주식회사(オムロン京都太陽株式会社) 企画部 企画G 崎山 聡子〒601-8155 京都府京都市南区上鳥羽塔ノ森上河原87Tel: +81 075-672-0853Fax: +81 075-681-4700 방문연수일본교토 ◇ 일본의 민간기업과 복지시설이 만난 사회공헌기업○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기관인 오므론 태양 주식회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부품‧공장자동화 기업의 자회사로, 아키코 사키야마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키야마씨는 발표자료와 방문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한글로 만들어서 보여줄 정도로 따뜻하고 배려있는 환대를 해주었다.○ 오므론 주식회사(이하 오므론)은 센서와 컨트럴러 기술과 제품 부문에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인데, 한국에서는 혈압계 등 의료센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오므론은 1933년 오사카에 처음 설립되었고, 이후 전쟁의 영향으로 1945년 본사를 교토로 이전했다. 현재 오므론은 110개국에 약 3만 8,000명의 임직원을 두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므론은 1933년 다테이시 가즈마가 창업했다.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난 다테이시는 구마모토고등공업학교 전기과를 졸업한 뒤 이노우에전기제작소에 들어가 기술 개발과 생산 노하우를 체득했다. 그 후 뢴트겐 사진(X선 사진) 촬영용 타이머를 개발하면서 1933년 오므론의 전신인 다테이시전기제작소를 창업했다.○ 오므론 교토 태양 주식회사(オムロン京都太陽株式会社, 이하 오므론 태양)는 오므론과 사회복지법인 태양의집이 각각 59%와 38%를 출자하여 만든 특례자회사이다.1972년 2월에 처음 설립하였으며, 주로 오므론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센서나 스위치 등의 부품 조립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오므론 태양의 전체 종업원의 수는 184명인데, 이 중 80%가 장애인이다. 일본 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국가가 장려하는데, 국가에서 장애인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기업이나 고용기관에 파견하여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오므론 태양의 집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기업이념 실천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장기비전 기반○ 오므론 태양은 “세상에 장애인은 있어도, 일에는 장애가 있을 수 없다”를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 ‘태양의 집’ 창시자 ‘나카무라 유타카’와 “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이다”라고 한 오므론 창업자 ‘타테이시 카즈마’의 이념이 만나 설립되었다. 복지시설과 민간기업의 합작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적 공헌기업이다.○ 태양의집 창시자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공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 1971년 오므론 창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태양의집은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사회공헌’, 오므론 창업자는 ‘기업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철학을 공유하면서 오므론 태양의 설립에 뜻을 같이 했다. 1972년 처음에 벳푸에 설립했는데, 1985년 현재의 교토로 자리를 옮겼다.○ 오므론 태양은 사회공헌 개념을 기반으로 ‘우리가 보다 나은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를 중심 가치로 삼고 있다. 즉, △기업이념을 실천하는 것 △사회적 변화를 재빨리 파악하여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가는 것 △더 나은 사회와 사람이 빛나는 풍부한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이를 위해 기업이념에 기초한 경영을 선언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하며 오므론 관리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오므론의 소기업 제도를 따라 오므론 태양도 적극적인 경영 개혁○ 오므론은 설립된 지 85년이 넘었지만 경영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오므론 경영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기업(Company)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설립 초기부터 유지해온 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오므론은 사업 부문에 따라 5개의 소기업으로 이뤄져 있다. 임원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본사 임원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소기업 임원은 사업 운영에 집중한다.○ 대기업에 의한 수직계열화가 생존의 지름길인 일본에서 오므론이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독특한 경영 시스템 덕분이다.◇ 소기업 간 연결과 통합을 통한 ‘모듈 경영’ 시스템 구축○ 오므론은 소기업 제도를 기반으로 이른바 ‘모듈 경영’이라는 고유의 경영 시스템을 만들었다. 오므론은 △공장자동화기기와 전자부품에서 △금융자동화기기 △자동개찰기 △건강기기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하지만 단일한 경영 방침으로 다양한 영역을 끌고 나가기 어려워졌고, ‘모듈화’를 통한 소기업 간의 연결과 통합 경영을 탈출구로 선택했다.○ 오므론의 모듈 경영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인프라 플랫폼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오므론은 네트워크, 보안, 그룹웨어, PC 등 IT 인프라를 전사적 표준에 맞춰 만들었다.여기에 부품 코드, 부품 표, 마스터 파일 등 업무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도 단일화했다.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른 지원 업무는 각 소기업의 재량에 맡기지만 인사나 경리 등 공통점이 많은 업무는 하나로 통일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플랫폼이다. 오므론은 회사의 경영철학을 모든 임직원이 공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플랫폼을 통일한다. 단순히 부품 제조뿐 아니라 의사 결정과 관리 영역에서도 모듈화를 이뤄낸 셈이다.○ 마지막으로 부품의 모듈화를 들 수 있다. 응용 제품인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이나 금융자동화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최대한 모듈화해서 개발, 설계, 제조에 이르는 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므론은 POS나 금융자동화기기도 대부분의 부품이 모듈화된 PC처럼 만들고 있다.◇ 오므론 모듈 경영의 한 부분이자, 사회복지활동 사명 감당○ 오므통 태양은 오므론 모듈 경영의 ‘부품의 모듈화’의 단적인 예이다. 이 곳은 완제품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곳이다. 완제품도 일부 생산하긴 하지만, 부품조립이 가장 큰 사업영역이다.○ 오므론 태양은 생산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사회복지법인은 여기에 소속된 장애인 피고용자를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o Charity, But a Chance!" 도움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므론 태양[출처=브레인파크]○ 오므론 태양의 목표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시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곳의 기업 이념은 △중증 장애인 고용 △수익창출 △장애인 고용 노하우를 일본 사회에 알리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므론 태양은 장애인의 사회복지활동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로봇기술까지 갖추며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대응○ 오므론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각광받는 일본 기업 중 하나다. 구사쓰공장 자체가 오므론의 공장 자동화 기술이 집약돼 오므론이 판매하는 컨트롤러와 센서 등을 생산한다.오므론은 뛰어난 공장 자동화 기술력으로 한국에서도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사람이 방 안의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먼저 눈으로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 정보를 뇌가 판단한 후, 스위치까지 이동한 후, 손 관절을 움직여 스위치를 누른다.오므론은 눈 역할을 하는 센서, 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관절 역할을 하는 서보모터(servo -motor·제어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동력 발생 장치), 실제로 움직이는 팔 역할을 하는 로봇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오므론은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춘 기업은 파낙(FANUC), 미쓰비시전기, 지멘스 등이 있지만, 센서와 컨트롤러, 모터, 로봇, 안전 분야 등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갖춘 기업은 전 세계에 오므론이 유일하다고 자부하고 있다.○ 오므론은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로봇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인수한 회사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어뎁트 테크놀로지(Adept Techno logy)’다.구사쓰공장에서 직원들을 돕던 모바일로봇도 원래는 어뎁트가 기술을 개발했다. 오므론은 어뎁트를 인수해 기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어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조립 라인으로 자동화보다는 사람의 숙련도가 중요○ 최근 AI와 사물인터넷(IoT)이 공장에 접목되면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보통 ‘스마트팩토리’는 기계와 통신(IoT), AI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오므론은 조금 다르다.‘사람’을 강조한다. 완전히 공장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사람과 기계가 서로 도우면서 일의 효율을 높이려 한다.○ 그래서 오므론은 사람과 기계를 조화롭게 하고, 기계의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연구해 전 세계 제조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제조현장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므론 태양은 부품을 조립하는 곳인데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이다. 따라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숙련공이 아주 중요하다.자동화 측면에서는 사람을 줄이고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비결이지만, 오므론 태양은 이와는 반대인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작업 가능 수준에 따라 공정별로 채용하고 장기간 인재육성○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어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 오므론 태양은 이런 장애인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공정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익혀나가면서 자신감을 얻고 이것이 쌓여 숙련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독려한다.따라서 중증장애를 가진 인력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훈련을 받아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오므론 태양의 장애인 근로자도 입사시험을 통해 들어온다. 플라스틱 자동차 모형을 분해했다가 다시 맞추는 작업이 시험과목 중 하나인데, 합격‧불합격을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라 작업 가능 수준과 강점‧약점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게 된다.○ 인력이 배치되는 모든 작업은 고‧중‧저로 나누어 단계별로 표현하고, 숙련된 후에는 조금 더 높은 작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생산 고정의 경력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작업자 리더의 역할도 부여한다.리더들은 작업자와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고, 해결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업자의 환경을 자신 스스로가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더 선출은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런 조건 때문에 오므론 태양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만 46세이고, 근속 연수도 10년 이상이다. 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퇴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성도 향상되어 연간3%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있다.◇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은 있지만, 근무조건은 일반인과 동일○ 오므론 태양의 건물에는 커다란 베란다가 꼭 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를 크게 만들어 놓았다.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승강시설도 마련했다. 장애인을 위한 작업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근무조건과 복지수준은 일반인과 동일하다. 일본의 법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그것을 준수한다. 출근은 8시 15분이고, 퇴근은 5시 15분이다.휴게시간은 오전에 10분, 점심시간으로 45분이 주어진다. 연간 근무일수는 총 240일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다. 연간 유급휴가는 취업 첫 해에는 20일이고, 연차가 늘어날수록 휴가일수도 늘어나서 45세 정도가 되면 약 40일 수준이 된다.○ 급여는 오므론 본사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일본 평균적으로 대졸 신입의 급여는 약 230만 엔이며, 오므론 태양도 이와 비슷하다. 급여 이외에 1년에 두 번의 보너스도 지급된다.○ 중증 장애인도 처우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 급여의 기준이 장애여부에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어느 만큼의 노력을 하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작업량이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장애인의 급여에는 일을 대하는 태도와 쏟아 붓는 노력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 휴게시간 등 전반적인 복지제도가 궁금한데."일본의 법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그것을 준수한다. 출근은 8:15, 퇴근은 5:15이다. 오전 10분, 점심시간 45분, 총 1시간 정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연간 240일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다.연간 유급휴가가 40일인데 첫 해에는 20일이다. 연령과 근무연수에 따라 휴일이 다르고, 점점 늘어난다. 45세 정도면 평균 40일 유급휴가를 낼 수 있다. 복지 부분은 다른 일본의 기업과 동일하다."- 급여 수준은."오므론 본사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대졸자가 230만엔 정도인데 비슷하다. 이외에 보너스가 일 년에 두 번 지급된다."- 발표자료, 방문환영, 설문조사 모두 한글로 제공해주셔서 감동받았다. 혹시 한국직원이 있는지."외부용역을 줬다. 오므론 한국지사가 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오므론 교토에 한국직원이 있어서 부탁하기도 한다."- 기업이 이런 사회공헌 사업을 할 때 정부나 본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지."정부 지원 제도 자체는 있다. 오므론 태양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본사로부터는 기술, 노하우, 지도 등을 지원받는다. 우리 지분의 61%가 본사에 있고, 별다른 재정적 지원은 없다."- 자급량은 전적으로 오므론이 받고 내보내는 것인가? 다른 형제기업으로부터의 자급도 있는지."조립 부분이 많은데, 다른 회사의 주문도 상당량 된다. 그런데 몇 퍼센트인지는 애매하다. 우리는 조립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저기의 부품이 모여 완성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계를 우리가 하고, 전문가적 영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한다."- 중증 장애인의 임금이 근로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인가? 회사의 자체 기준을 설정한 금액인지."장애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어느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작업량이 달라진가 하는 부분을 본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태도, 노력, 마인드 이런 부분이 급여에 상당 부분 녹아 있다."- 장애인의 채용 방법은 공개모집인지."‘헬로워크’라는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고, 학교를 찾아가 직접 모집홍보를 하기도 한다."- 한 번 입사하면 장기근속하는지."이 곳의 근로자 평균 연령은 만 46세이고 평균 10년 이상 근속한다. 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다. 그래서인지 퇴사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생산성은."일간 목표량, 주간 목표량, 월간 목표량, 연간 목표량이 있는데 연간 3%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정한다. 불량이 발생하면 관계된 모든 라인의 점검을 실시한다. ISO 인증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생산제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3%의 생산성 향상은 참 어려운 일이다. 자동화 등의 노력을 하는지."자동화 입장에서는 수치적으로만 보면 사람을 줄이면 생산성 결과치는 올라간다. 오므론은 부품 분야여서 자동화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다. 수작업의 효율이 훨씬 높다."- 숙박시설이 있어서 정주하는지."184명 중 40명 정도가 기숙사에 산다. 지적장애인은 지하철, 지체장애인 중에는 휠체어가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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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자치경찰제 개요◇ 제76주년 경찰의 날(10.21.)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일으로, 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을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를 의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라 '21. 7. 1일부터 전면 시행*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특징◇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 이를 통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완화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을 고려하여,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시행<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 >◇ 일원화 모델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기존 경찰 조직은 유지하면서 경찰 사무만 분산하는 형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인정※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교통‧경비‧여성‧청소년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 이원화 모델인사‧예산‧조직 등이 기존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되는 별도의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창설□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 긍정적 평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시책에 주민들 호응○ 제주도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성 반영, ‘휴가철 안심제주 4(for) YOU’○ 전남도고령자 비율이 높은 특성 반영,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 충북도농업이 발달한 특성 반영,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대책’◇ 주민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고 현장 대응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 행정‧치안의 연계를 통해 신호등, CCTV 등 교통‧방범시설 설치가 신속해지고,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 강화◇ 범죄‧사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학교폭력, 자살시도 등 발생 시 자치경찰의 사건 처리와 지자체의 후속 복지행정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원< 부정적 평가 >◇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 지난 9월 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0.3%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 경기(27%), 전북(35.4%), 전남(36%)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치경찰 제도를 모른다고 답변○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일원화모델’시행으로 외형상 경찰조직의 변화가 없어 주민의 실질적인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에 대한 지자체와 자치경찰의 상호이해 필요○ 지난 7월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가 도의회 업무보고를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발언하여 갈등 발생○ 지난 9월 인천시 의회는 ‘경찰이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비워두기 관리’를 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경찰의 반발로 보류◇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0. 12일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부족하다며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라고 비판□ 자치경찰제 향후 전망◇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100일 남짓 지난 시점으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지켜볼 필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변화된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 동시에 지방행정-자치경찰 협력강화 및 연계서비스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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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트램(노면전차) 개요◇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 특히 △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도심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도입 추진이 활성화* 트램 노선 공사비는 1km 당 2∼300억원으로 지하철의 1/4, 경전철의 1/2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친환경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트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추세◇ 정부에서도 그간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 지자체 트램 도입 추진 현황◇ 16개 지자체(9월 말 기준)에서 친환경성‧편의성 등을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3년 부산 오륙도선에서 최초 운행을 시작할 예정< 지자체 트램 추진 현황 >지역추진 현황서울5호선 마천역에서 분당선 복정역까지 4.7km 구간을 잇는 위례선 트램을 ’25.9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유찰로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원가계산을 통해 트램 차량 예정가격을 높여 다시 입찰에 나설 예정부산’23.1월 오륙도선 개통예정(예타면제, 1,978억원) 추가 10개 노선 추진 중 * 도입 추진은 대전이 먼저 시작했으나, 현재는 부산이 가장 앞선 상황인천부평-인천역-연안부두 등 3개 노선 추진 중대구도시철도 순환선을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중, 노선망 구축 검토 단계대전도시철도2호선(37개 정거장)으로 ’27년 개통 목표(예타면제, 7,491억원)울산태화강-신북로터리-송정역-야음사거리 등 4개 노선 추진중수원수원도시철도 1호선(12개 정거장), 현재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고양旣 확정 발표한 대곡-시청-식사동 노선을 포함한 내부 순환 트램 연구용역 발주성남소위 ‘판교트램’ 2개 노선, 예타 미통과로 자체재원 투입 예정 (3,500억원 수준)화성’27년 개통 목표, 오산·수원까지 연계, 사업비 9,773억원(LH가 85% 분담)부천송내-원도신-부천역까지 9km 도심순환선 추진중(2,500억원)시흥오이도 연결선 예비티당성 조사에 앞선 내부 검토 중인 단계안산신안산선 한양대역(’24년 개통 예정)과 수인분당선 사리역 4.5km 구간, 사전타당성 최종보고회 개최(10.8)청주청주내부 2개 노선 연구용역 중, 광역철도 노선 결정에 따라 유동적구미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단계(대구 신공항 연계)창원도시철도 3개 노선 및 부산 연결 광역철도 경남도 건의, 수소트램 추진□ 지자체 트램 도입 관련 주요 쟁점< 부산시, 북항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 구입비 관련 갈등 >◇ 지난 10. 6일 해수부가 공고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에서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트램 차량 구입비(약 140억 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갈등 발생※ 이에 앞서 지난 4 ∼ 7월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부산 북항 트램 차량 구입비 이해관계자 입장 >○ 해수부, 부산항만공사「항만재개발법」 상 항만공사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 시설은 차량을 제외한 궤도 및 부속시설에 한정된다는 입장※ 해수부는 10.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5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 부산시「철도건설법」 상 ‘철도’는 차량과 운영체계까지 포함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고, 차량 구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례도 없음○ 시민단체해수부가 자체 감사만을 근거로 해수부 장관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10.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 대전시, 트램 전기공급방식 및 노선변경 관련 동향 >◇ 대전시 트램은 당초 ‘100%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연구용역(철도기술연구원) 결과 기술의 한계로 일부 구간은 ‘가선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도출* (무가선)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전력 공급, (유가선) 선로를 따라 전기선 설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가선‧유가선 방식의 단점만 결합하게 된다며 비판, 市는 시민‧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 대전시는 지난 '21. 5월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트램 노선을 변경※ (노선변경 사유) 대전역 유동인구 편의 증진, 도시철도 1호선 및 BRT와 환승체계 구축○ 트램 구간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도 트램이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市는 추가적인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연말 실시설계 발주까지 시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 안산시,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안산시는 지난 10. 8일 ‘신안산선 한양대역 ~ 수인선 사리역’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보고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노선 시나리오별로 0.44에서 0.87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 도출*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市는 용역보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트램 건설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여부를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 성남시, 자체재원 조달 방식 트램 도입 추진 >◇ 성남시는 지난 2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사업이 기재부(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자체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3. 25일 결정※ 자체재원 조달방식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 가능◇ 市는 지난 9. 15일 조달청에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을 입찰을 의뢰하였고, 11월 초 연구에 착수할 계획< 울산시,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 울산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실증에 착수하여, '22년까지 수소전기트램용 충전소,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23년에는 울산항선 4.6km구간에서 실증 운행할 예정이며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24년 예정된 울산도시철도망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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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한글 점자의 날◇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20년 제자들과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 점자 제정 작업에 착수, 1926. 11.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이름으로 6점형 한글 점자를 공식 발표○ 6점형 한글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 6개의 볼록 튀어나온 점으로 이루어지며, 6개 점을 조합한 64개 점형에 자음‧모음‧숫자 등의 의미를 부여해 문자로 사용▲ 6점형 한글 점자 표기 예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점자법」을 개정하여, 매년 11.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다만, 아직 일상생활에서 점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자 사용 방해요소들이 있어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 점자 인식에 불편 발생□ 시각장애인 및 점자 표기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5만3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나 이들을 배려하는 점자 표기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00년9만997명, '05년18만9993명, '10년24만9,259명, '15년25만2,874명, '19년25만3,055명○ 국립국어연구원의 ‘2020 점자 표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주민센터의 점자 설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점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주민센터 203곳을 조사한 결과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된 경우는 29%에 불과하고, 점자가 미설치된 경우가 35.3%, 점자를 설치하였으나 부적정한 경우*가 35.7%인 것으로 확인됨* 점자의 설치 위치, 표기 내용, 훼손 등 유지관리, 재질, 촉지 가독성 등 규격 점검※ 점자를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세종(80.6%), 충북(61.4%), 대전(50.6%) 순으로 높으며 광주, 제주는 다소 낮은 편□ 정부는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전개◇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 공보 면수 제한을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보의 2배 이내로 완화○ 기존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면수 이내로 제한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점자의 특성상 일반 활자에 비해 같은 면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적음◇ 지난 6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일부 기념일에만 제공◇ 지난 7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등에 안전정보 점자 표기 의무화('24.7.21일 시행)◇ 지난해 9월 「한국점자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점자의 돌출 높이, 자간 너비 등 물리적 규격을 표준화해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그 밖의 부처별 점자 사용 활성화 정책 사례 >◇ 문체부지난 7. 26일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배포※ '17년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해야 함◇ 문화재청지난 1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제작‧보급 관련 유물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제800-1, 2호)하여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 국토부지난 10. 8일 전국 모든 지역의 행정구역,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표시한 점자 지도를 완성※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년부터 제작 추진◇ 환경부지난 6월 생태정보를 담은 동화책을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장애인 도서관, 맹아학교 등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 지자체는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속 점자 확산 노력◇ 지자체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점자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 부천시지난 7. 12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정< 점자 민원안내 책자, 매뉴얼 발간 >◇ 서울시지난 '16년 지자체 최초로 점자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각장애인단체, 맹학교에 배포※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 경남도지난해 12월 ‘점자형 경남관광안내서’를 발간, 시‧군 주요관광지 130여 곳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 충북 옥천군지난 6월 점자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민원서비스 개선 >◇ 전남도지난 '16년부터 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 대전시지난 '19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결산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책임성을 향상◇ 충북 청주시지난 8. 18일부터 지방세 고지 시 점자안내문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에 기여< 문화컨텐츠 접근성 강화 >◇ 강원 춘천시지난 10. 30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와 음성을 통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단말기’를 도입※ 점자단말기는 점자도서관 등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약 7천여 종의 전자책 이용 가능◇ 인천시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핸드레일에 점자로 詩를 양각하여 시각장애인 문화소외 완화 노력□ 정책적 시사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이 67.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 특히 「점자법」에 따른 ‘점자’도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한글 표기의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함◇ 전문가들은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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